[현장연결] 당정 "4억 미만 주택, 변동→고정금리 전환대책 9월 중 시행"<br /><br />국민의힘이 오늘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2차 고위 당정 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양금희 / 국민의힘 원내대변인]<br /><br />오늘 고위당정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.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2022년 7월 17일 오후 2시 총리 서울 공관에서 열렸습니다.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당정은 물가,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.<br /><br />그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, 물가안정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민생 분야별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특히 금리인상 여파를 고려하여 주거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공급망 관리, 유통, 물류고도화, 시장경쟁 촉진, 가격결정 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등에도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 상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비한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재 15만 명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에는 5573개, 78만 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 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한편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당정이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다음은 식의약행정 혁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정은 바이오, 디지털 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현장 애로, 글로벌 규제 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기타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선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여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,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의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